이재명 대통령이 10 > 문화강좌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표적수사 한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개혁보다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검찰개혁 추진의 타임라인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하는 측이 억지로 사건을 조작해도 기소되기 쉽지 않다”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게 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분리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의 기관에 넘길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수사 기관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등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6.11/뉴스1 공수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월 대선 예비 후보 시절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독점하면 안 된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인력난을 겪어왔다. 현재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충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오른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12일 AFP통신에 따르면 우즈베크 외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러시아에 사는 우즈베크 시민들이 불법 검문을 받고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러시아 당국에 우즈베크 이주민들을 정중하게 대우하고 그들이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했다.외무부는 우즈베크 이주민들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입장을 묻는 항의 서한도 러시아 당국에 보냈다.이런 조치는 러시아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파악 및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을 도입하는 등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러시아 당국의 조치에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 스탄국들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현재 러시아에는 이들 스탄국 출신 이주민 약 4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본국에 보내고 있으며, 해당 송금액은 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러시아 당국에 자국민 체포 등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자국 국영통신 타스를 통해 우즈베크가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라며 우즈베크의 항의 서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 대형 공연시설 크로쿠스 시티홀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테러 공격 범인들이 중앙아 국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이주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이슬람국가(IS) 아프가니스탄 지부 격인 이슬람국가-호라산주(ISIS-K) 소속원으로 알려진 테러범들의 폭발과 총기 난사 등으로 140여명이 숨지고 550여명이 부상했다.중앙아 국가 출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모집해 러시아군에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