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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항소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포항시] 경북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지는 가운데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배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포항시 1년 예산(3조19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대구고법은 다음달 13일 오전 포항지역 지진 피해주민 1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을 내린다. 앞서 2019년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이 2017년 지진을 촉발했다고 결론내렸다. 피해주민들은 이를 추진한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 등 총 2번의 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포항에서는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나 시민 대부분이 소송전에 동참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접수처 앞에 4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모집된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은 수준인 200만~300만원으로 내려질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 거론되는 항소심이 임박하면서 포항시와 시민단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2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를 마친 뒤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 공항서 전용기를 타고 있다. 2025.04,2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을 대부분 폐기하며 '기후 퇴보'를 본격화했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시작으로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주정부 환경규제 무력화 시도까지 전방위적 조치가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62호를 통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공식화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국제적 기후 협력에서 발을 빼고, 기후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정부의 환경 규제를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방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청정에너지 분야도 후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했으며, 특히 풍력 에너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주 해상풍력 사업인 '엠파이어 윈드'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진행이 중단됐다. 독일 RWE는 미국 내 해상풍력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 NOAA(해양대기청), NASA 등 주요 기관의 기후 연구·관측 프로그램 예산도 축소됐다.환경 규제 완화도 가속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은 및 기타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규제 면제를 허용했다. 현재 70개 이상 석탄화력발전소가 규제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물 관리, 습지 보호 등에서도 연방 규제가 약화됐다. 현지 환경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생태계 붕괴와 수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 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탄소중립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