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 > 문화강좌갤러리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앞에 모인 정신장애인 단체 등 회원들이 부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수사 중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회견 뒤 수사를 재개했다. 부천W진병원 유족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한 달간 방문조사하며 입원환자 격리·강박일지를 분석한 결과 526시간 최대 연속격리, 24시간 최대 연속 강박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을 수시로 하면서도 기록을 거의 안 한 인천 모아병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권고를 했다.한겨레 취재 결과, 인권위는 정신병원 방문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두 개의 병원을 직권조사하고 이 중 인천 모아병원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다. 모아병원은 12일간 의사 지시 없이 보호실에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으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인계장과 간호기록지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됐다고 한다. 고발은 지난 16일 열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결정됐다.인권위는 이와 함께 21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8일 12일 이상 격리·강박돼 있던 김형진(가명·45살)씨가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자 당직 의사 안아무개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와중에 보호사와 간호사가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시시티브이 갈무리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격리·강박 중에 입원환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1950년 9월 진도중학교 1학년생으로 경찰에 학살당한 허훈옥(당시 14살)의 동생 허경옥씨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진실규명이 보류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광동 위원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경찰의 사찰 기록을 이유로 2년째 보류됐던 한국전쟁기 진도·영천 사건 희생자들의 진실규명 안건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마지막 전체위원회에 재상정된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 조사1국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의견을 내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과 다음날 열리는 107차 전체위원회에는 지난해 3월12일 보류된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진도 사건) 희생자 4명과 2023년 10월31일 보류된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영천 사건) 희생자 6명에 대한 진실규명 안건이 상정된다. 모두 한국전쟁기인 1950년 전후 군경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 조사1국은 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의견을 냈다.앞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과거 경찰 기록을 근거로 이들을 부역 혐의자로 보고 “민간인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도 사건의 경우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찰기록 ‘대공’에 이들이 ‘암살대원’이라는 기록이 있고, 영천사건은 1979년 영천경찰서의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처형자 명부에 ‘10.1 사건(대구항쟁)에 가담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활동하다가 처형된 자’라는 기록이 있었다. 결국 여·야 추천 위원들간 공방 끝에 두 사건은 보류 조처됐다.전임 김광동 위원장은 재임 기간 이들에 대한 재심의를 약속했으나 결국 퇴임 전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박선영 현 위원장 체제에서도 논의가 미뤄지다 9명 위원 체제의 맨 마지막 전체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경찰 자료의 신뢰성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1950년대 발생한 사건을 10~20여년이 지나고 반공을 국시로 한 독재정부 시절 경찰이 유족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