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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코리아.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헐값에 사들인 뒤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또한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는데,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1·2심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외환은행 등 회사들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스크림이 절로 생각나는 날씨가 찾아왔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액상과당을 많이 함유해 매일 먹는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 아이스크림 대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디저트를 알아봤다. ◇얼린 요구르트요구르트를 냉장고에 시원하게 얼려 먹으면 더위를 쫓는 데 도움이 된다. 요구르트를 얼려 먹으면 칼로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유산균, 칼슘 등 다이어트에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얼린 요구르트는 소화가 잘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요구르트를 얼리면 함유된 유산균의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장 건강에 여전히 좋다. 다만, 얼린 요구르트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 녹이는 건 좋지 않다. 미지근한 온도에서 녹이는 건 괜찮지만 사람의 체온을 넘어가는 온도에서는 유산균이 죽기 때문이다.◇요거트바그릭요거트를 얼린 시원한 요거트바를 만들어 먹는 것도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디저트다. 주재료인 그릭요거트는 우유보다 칼슘·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가 많고, 인공감미료 같은 식품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 건강에 좋다. 게다가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킨다. 요거트바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쟁반같이 넓은 그릇에 종이 포일을 덮은 뒤 그릭요거트를 평평하게 올리고, 원하는 토핑을 얹어 얼리면 된다. 토핑으로 블루베리, 바나나 등 과일과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 견과류를 넣으면 영양분도 챙기고 맛도 즐길 수 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먹으면 된다.◇셔벗셔벗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디저트다. 셔벗은 과즙에 설탕, 향이 좋은 양주, 난백, 젤라틴 등을 넣고 잘 섞어서 얼려 굳힌 것을 말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셔벗류는 당분 함량이 많을 수 있어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추천한다. 복숭아, 수박, 바나나, 홍시 등 달콤한 과일을 한입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아 얼리면 천연 셔벗이 된다. 직접 만들면 액상과당 같은 해로운 첨가물이 없어 몸에 주는 부담이 덜하다. 게다가 각 과일의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