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 문화강좌갤러리

정인교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첫째 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우진 기자 지난 8~9일 미국을 다녀온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미 수출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 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정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 등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미중 간의 관세, 기술 주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국가 안보 수호라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 발족했다.연구회의 수출통제 분과에서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 되고,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수출통제, 외투심사)와 기재부(금융제재) 등 부처간 합동 대응체제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술안보 분과는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파급력에 비해 학계, 연구계의 인식과 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에서 선제적 보호조치 마련, 핵심기술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정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를 대외 정책의 최우[안홍기 기자]상품무역에 일방적으로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돈을 뜯는 미국의 관세 협상에 일본과 한국 등이 재빨리 뛰어든 반면, 맞불 대응을 하고 있는 중국은 '동지'를 규합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인데, 세계 무역에 국가 흥망이 달린 싱가포르는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중국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했다. 세 나라는 지난 2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세에서 관세율이 높게 매겨진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베트남 46%,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캄보디아는 본래 친중 성향인데, 지난 17일 시 주석을 맞이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다자무역 체제가 충격받고, 일방주의가 세계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의 안정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 4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총리 공관에서 만나서 회담했다.ⓒ 중국 외교부 제공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계기로 중국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중국과 말레이시아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관세 인상을 포함한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한다"면서 "WTO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다자 간 무역체제 유지에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공동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전날 정상 만찬에서 시 주석은 "평화, 협력, 개방성, 포용성이라는 아시아적 가치로 '정글의 법칙'에 대응하자"고 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 지정학적 경쟁과 진영 대립의 물결, 일방주의·보호주의라는 반동에 맞서 싸우자"고도 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불완전성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아니라 경제적 부족주의를 향한 후 정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