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 문화강좌갤러리

법원 "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항소심 진행 중 범행""초범인 동생은 형 체포 막기 위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울=뉴시스]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에 동조한 남동생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DB) 2025.052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에 동조한 남동생은 벌금형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생 B(2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에서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옷을 벗고 난동을 피우던 A씨는 "XX년아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고 다른 경찰관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그 과정에서 B씨도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현행범 체포됐다.A씨는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경을 잡아채 안경알이 빠질 정도로 비틀고, B씨는 경찰관의 뒤통수 방면으로 침을 뱉기도 했다.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당직 근무자의 만류에도 관공서 바닥에 계속해 침을 뱉고 "빨리 집에 가자고 XX, 나 감방 가고 싶으니까 X 같은 대로 해", "XX 왜 XX이야 옷 달라고 XX" 등 고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B씨는 초범인 점과 형인 A씨가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법원 "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항소심 진행 중 범행""초범인 동생은 형 체포 막기 위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울=뉴시스]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에 동조한 남동생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DB) 2025.052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에 동조한 남동생은 벌금형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생 B(2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에서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옷을 벗고 난동을 피우던 A씨는 "XX년아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고 다른 경찰관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그 과정에서 B씨도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현행범 체포됐다.A씨는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경을 잡아채 안경알이 빠질 정도로 비틀고, B씨는 경찰관의 뒤통수 방면으로 침을 뱉기도 했다.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당직 근무자의 만류에도 관공서 바닥에 계속해 침을 뱉고 "빨리 집에 가자고 XX, 나 감방 가고 싶으니까 X 같은 대로 해", "XX 왜 XX이야 옷 달라고 XX" 등 고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B씨는 초범인 점과 형인 A씨가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