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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인 청소년 여름캠프’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제공.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2023년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의 고려인 동포는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제천시는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서 "많은 국가가 우리와 관세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다”고 말하고 있다. 2025.04.1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상호관세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조선 협력·LNG·무역균형 등 3대 주요 의제 외에 추가로 거론될 의제가 무엇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포괄적 협상)을 강조하고, 앞서 진행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를 공식 연계한 것을 고려하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논의는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일각에선 한미 간 무역협상에 양측 통상 수장에 더해 재정 사령탑까지 동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나 미국의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국채 매입 확대 요구도 협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日 협상단에 방위비 꺼낸 트럼프…韓도 방위비 협상 불가피 전망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2+2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의 '3대 분야'가 될 예정이다. 정부도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 분담을 나누고 준비를 본격화한 상황이다.다만 이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와 미국 국채 매입 확대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차 미국을 찾은 일본 대표단을 직접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만남'에서 일본에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과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 대일 무역 적자 등 3가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리나라 역시 방위비 재협상이 불가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