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풀리기' 공무원 '줄소환'…도의원 '나 몰라 > 문화강좌갤러리

'출장비 부풀리기' 공무원 '줄소환'…도의원 '나 몰라라''성추행' 양우식 의원, '겹치기 출장' 돌연 취소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음 달 또다시 대규모 국외 출장에 나선다.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 이후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을 줄소환하고 있지만 도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30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육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유럽과 일본으로 국외 출장을 가기로 했다. 이는 상시 상임위원회 12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원만 40여 명에 달한다.기획재정위는 소속 의원 9명과 사무처 공무원 7명 등 모두 16명이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며 오는 6월 30일~7월 8일 7박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떠난다. 1명당 400만 원이 넘는 경비를 책정했다.농정해양위도 소속 의원 10명과 사무처 공무원 8명 등 모두 18명이 기재위와 같은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체코를 방문한다.1명당 370만 원이 넘는 경비를 책정했는데 경비를 낮추기 위해 인원을 늘리기로 여행사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농정위 국외 출장에는 도 집행부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동행한다.이와 함께 교육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1~9일 7박9일 일정으로 독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월 6~12일 6박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1명당 300만~400만 원의 경비를 책정했다. 보좌 인력으로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의원 수 이상 함께 간다.도의회는 오는 26일 공무국외 출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국외 출장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을 성희롱해 곧 경찰 소환 예정인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번에 두 차례 '겹치기 국외 출장'을 가기로 했었다.양우식 의원은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의 오는 7월 1~4일 일본 오사카 대법원 중앙홀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여신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여신은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여신상은 눈을 뜨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식 블로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을 들고 있는 것은 힘보다는 지혜로 정의를 밝힌다는 뜻이며, 안대를 하지 않은 것은 두 눈을 뜨고 법전을 올바르게 읽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여신상은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법부는 권력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칼'은 정의로운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는 무기였습니다. 죄 없는 이들을 베었고, 죽음을 판결했습니다. 그 시절 법은 진실에 눈감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채 '맹목'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과 안대가 없는 대법원 여신상에서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이 묻어나옵니다. ▲대법원 중앙홀에 세워져 있는 정의의 여신상. 1995년 12월에 제작된 이 여신상은 일반적인 여신상들과는 달리 눈을 뜨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칼 없는 여신상'을 무색케 한 '대법원 칼춤'여신상이 세워진 지 30년, 대법원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더 맹렬하고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단칼에 베어내려 했습니다. 국민의 주권, 민주주의 심장인 선거에 정면으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에 굴종해 칼을 들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법원 중앙홀의 여신상은 침묵했고, 들고 있는 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법관은 결국 인간과 세상을 베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삶을 가르고 운명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응시한 뒤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칼은 매번 떨려야 합니다. 떨림이 고뇌이고, 그 고뇌가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바람처럼 빠른 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