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부산 버스 준공영제2012년 > 문화강좌갤러리

‘돈 먹는 하마’ 부산 버스 준공영제2012년 236억 대출로 시작현재 대출 잔액 2201억 달해시 올해도 799억 대출 예정코로나 이후 승객 감소로 ‘적자’작년 적자 2820억, 대출도 한계수차례 준공영제 개편 시도 불발시, 노선 개편 등 적자 해법 검토15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BRT 정류소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김경현 기자 view@3000억 원의 대출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고 운영되는 방만 경영이 자리한다. 버스 운영 적자가 커지며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이 생겨났고 대출액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교통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준공영제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대출 준공영제’ 어떻게 운영됐나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송 적자를 시 예산으로 메워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2007년 시작됐다. 시는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매달 손실 보전액을 지급한다. 매년 9월이 되면 내년도 손실 보전액을 예측해 예산을 편성한다.하지만 손실 보전액은 매년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 이에 시는 궁여지책으로 2012년 은행 대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매년 6월이면 조합에서 최저입찰제를 통해 1년 만기 확정금리로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고 부산시는 예산을 편성해 원금 일부와 이자를 상환한다.2012년 236억 원 대출을 시작으로 필요할 때마다 연평균 150억~200억 원을 은행에 빌리고 있다. 원금 규모가 커 전체 대출액 상환은 불가능해 적자 운영 폭은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3년을 살펴보면 2022년엔 대출액이 601억 원 늘었고 2023년엔 480억, 2024년엔 220억 원 증가했다. 현재 시가 조합을 대신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2201억 원이다.시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은행 대출을 갚는데, 대출금 상환으로 구멍난 예산은 급한대로 추경으로 보충하고 있다. 올해 초엔 전체 대출액 중 550억 원을 갚았으며 대출 상환으로 발생한 준공영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선 지난달 500억 원 추경을 통해 보충했다. 시는 나머지 2201억 원도 이런 방식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다.올해는 최근 끝난 노사 임금협상 결‘돈 먹는 하마’ 부산 버스 준공영제2012년 236억 대출로 시작현재 대출 잔액 2201억 달해시 올해도 799억 대출 예정코로나 이후 승객 감소로 ‘적자’작년 적자 2820억, 대출도 한계수차례 준공영제 개편 시도 불발시, 노선 개편 등 적자 해법 검토15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BRT 정류소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김경현 기자 view@3000억 원의 대출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고 운영되는 방만 경영이 자리한다. 버스 운영 적자가 커지며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이 생겨났고 대출액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교통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준공영제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대출 준공영제’ 어떻게 운영됐나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송 적자를 시 예산으로 메워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2007년 시작됐다. 시는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매달 손실 보전액을 지급한다. 매년 9월이 되면 내년도 손실 보전액을 예측해 예산을 편성한다.하지만 손실 보전액은 매년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 이에 시는 궁여지책으로 2012년 은행 대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매년 6월이면 조합에서 최저입찰제를 통해 1년 만기 확정금리로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고 부산시는 예산을 편성해 원금 일부와 이자를 상환한다.2012년 236억 원 대출을 시작으로 필요할 때마다 연평균 150억~200억 원을 은행에 빌리고 있다. 원금 규모가 커 전체 대출액 상환은 불가능해 적자 운영 폭은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3년을 살펴보면 2022년엔 대출액이 601억 원 늘었고 2023년엔 480억, 2024년엔 220억 원 증가했다. 현재 시가 조합을 대신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2201억 원이다.시는 준공영제 예산으로 은행 대출을 갚는데, 대출금 상환으로 구멍난 예산은 급한대로 추경으로 보충하고 있다. 올해 초엔 전체 대출액 중 550억 원을 갚았으며 대출 상환으로 발생한 준공영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선 지난달 500억 원 추경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