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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기자]이주민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강성준 기자]이주민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되어 구금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법무부는 매년 두 차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2024년에는 1만9000여 명을 단속했다.그런데 범죄와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체류 기간을 연장 받지 못해 미등록 상태가 된 사람이 있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징역형을 마친 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감사원의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2019년 기준 체류 외국인 252만4656명의 0.12%인 3135명으로 나타났다. 2025년 2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하루 평균 1600~1800명인데,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인 50명이 형사범이라고 한다. ▲ 2004.2.15. 서머르 타파 농성단 단장이 혜화동에서 자진출국 거부 서명을 받던 중 연행되어 여수보호소로 이송됐다. 보호소 안에서 ‘연행 이주노동자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상재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 위험 2020년 중국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A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방 2개에 거실이 딸린 집을 빌려 살던 A는 중국인 여성 B에게 방 1개를 임대해줬는데, B가 입주한 지 8일 만에 A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던 것이다. A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귀국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2020년 12월 <한겨레> 보도 요약) A가 한국인이었다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즉시 석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A는 무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도, 곧바로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국인 비트코인. <자료 = 연합뉴스> 미국 뉴햄프셔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식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켈리 아이엇 뉴햄프셔 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주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자산 투자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햄프셔주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축할 수 있는 첫 주가 됐다.법안에 따르면 전체 준비금의 최대 5%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을 시가총액 5000억 달러 이상인 가상자산이나 귀금속으로 규정했다. 가상화폐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대상은 시총 약 1조930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뿐이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2200억 달러 가량으로 시총 5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뉴햄트셔주의 비트코인 추가 투자 허용 방침은 새로운 전기로 평가된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 법안이 논의됐으나 플로리다는 최근 두 건의 관련 법안을 본회의 표결 없이 철회했고, 애리조나는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플로리다의 경우 주 정부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내용이었다.연방 차원 움직임과 다른 주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비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3월 ‘디지털 자산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 행정명령에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는 내용만 담기고, 추가 비트코인 매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비트코인 준비금이 36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부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친 가상자산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준비금이 미국 부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비트코인법(BITCOIN Ac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방안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5년간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 확보를 목표로 한다.월가에서도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긍정 반응이 이어졌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준비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는 수준 [강성준 기자]이주민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